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썬씨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토론하는 주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요즘 경제 뉴스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기원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은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중 하나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총수요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와 존 퀴긴(John Quiggin) 등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서 유래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 등 공급 측면을 중시하였으나, 소득주도성장은 수요 측면을 중시한다. 즉,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가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는 대체로 고용률과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1.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킨다. 이를 통해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경제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2.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확대시행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것이 목표이다.

3.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4.복지 지출 확대: 복지 지출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5.공정거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 경제에 도입된 배경과 필요성

과거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가계 소득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실행 전략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실행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소비 여력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다.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셋째, 기초연금 인상이다.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된다.

넷째, 사회복지 지출 확대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경제적 영향

소득주도성장의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 증대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이다. 소비 증대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인건비 부담이 적어지면 고용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득 불평등 해소다. 低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인플레이션이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소비 증대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전과 비판적 시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구조와 체질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남녀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다른 비판적 시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복지 지출 확대 등 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이해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개념의 정책들이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뉴딜 정책과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 1960년대 이후 독일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추진된 '생산적 복지' 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급증하자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확대 등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미래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B)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은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